이민세관집행국(ICE)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토안보부가 다시 부분 셧다운에 들어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13일 국토안보부가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연방 이민 요원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미니애폴리스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사건 이후 민주당은 DHS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 요구에는 영장 발부 기준 강화와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백악관을 비롯해 공화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존 툰 상원 원내대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에 단기 예산안을 먼저 동의하라고 제안했다. 백악관은 11일 민주당에 구체적인 절충안을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ICE를 통제할 조항이 없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DHS를 제외한 예산안에만 동의한 상황이다.
ICE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3개월 만에 세 번째로 행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한다. 이번 셧다운은 DHS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교통안전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등까지 영향 미친다. 이는 연방 민간 인력의 약 13%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