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의회는 1차 심의에서 13~15세 청소년이 SNS에 접속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명시적이고 확인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접속이 허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집권여당 사회민주당(PSD) 소속 의원들은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온라인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포르투갈 국민은 SNS 접속 시 국가 디지털 신원인증 플랫폼 ‘디지털모바일키(DMK)’ 시스템을 통한 연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녀들의 SNS 접속을 허락하는 부모들은 DMK를 통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S 플랫폼들은 DMK와 호환되는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연령 인증 시스템은 13세 미만 아동 접속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은 현재 13세 미만 아동의 SNS, 동영상·이미지 공유 플랫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집행의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의 일환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독일에서도 SNS 연령 제한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유럽 각국이 청소년의 SNS 금지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