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징계 사유는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자녀를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 “미성년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자리 뒤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일반인 자녀 사진 모자이크 없이 공개, 아동 인권 침해”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이 윤리규칙상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 및 명예훼손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유발 언행 △당 명예 실추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 결과를 전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고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게시한 것을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사이버 불링(괴롭힘) 및 온라인·디지털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징계 가중 사유로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점 △비방성 문구를 동반한 점 △삭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수일간 게시물을 방치한 점 △불과 2주 전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괴롭힘 방지’ 취지 법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동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1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초 제소 사유 ‘시당위원장 지위 남용’은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반면 최초 윤리위 제소 사유인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제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 당협위원장 21명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밝혔다며 배 의원을 제소했다.
윤리위는 이와 별도로 제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관련 SNS 비방 게시글(2025년 11월 29~30일)에 대해서는 ‘경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과 관련한 SNS 글(2026년 1월 17일)에 대해서는 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징계하지 않되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배 의원은 이번 징계 처분으로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6·3 지방선거에 앞서 서울 지역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당원권 정지 기간에는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 제명 권고 결정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선 1월 28일 서울 영등포 CGV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박정훈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친한계 “더 이상 당 이끌 자격 없다… 장동혁 제명돼야”
친한계는 배 의원의 징계가 최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이뤄진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징계 결정에 대한 보복이자,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더 이상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지도부 총 사퇴는 물론이고,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