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 없어 추진
행정명령 형태로 법적 근거 제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사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리를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조만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고, 투표 당일에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신분 확인 의무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의회를 통해 처리되지 않더라도 왜 이런 사기 행위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조만간 행정명령 형식으로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법적 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SAVE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州)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