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진보 진영과 민주사회주의자들(DSA-LA)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 구상이, 보수진영으로부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적 주택 몰수 계획”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DSA-LA는 2025년 발표한 ‘로스앤젤레스를 위한 민주사회주의 프로그램’에서, 기존 주택을 투자‧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로 전환하는 이른바 ‘주택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민간 소유·시장 임대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공공·비영리·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CLT) 방식의 사회주택을 대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수단도 제시됐습니다. 우선 시 정부가 공용수용(eminent domain)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실 오피스·쇼핑몰, 투자용 다가구 주택, 세금 체납·방치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수용해 공공·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단기임대(Airbnb 등) 전면 금지 또는 강력 규제, 일정 기간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한 고율 공실세 부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집을 비워두면 세금으로 압박해 팔게 만들거나 공공으로 넘기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공·사 골프장 부지를 주택·공원·커뮤니티 용도로 재배치하자는 제안도 프로그램에 담겨 있어, 보수언론은 이를 “골프장과 대규모 사유지 몰수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을 대폭 강화하고, 위기 시 자동 렌트 동결과 강제퇴거 일시 중단, 세입자에게 매각 시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임대 규제 패키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이른바 ‘맨션택스(Measure ULA)’가 거론되었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거래에 최대 5.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해, 이를 ‘House LA Fund’라는 특별기금으로 모아 노숙인·저소득층 주거 사업과 사회주택 매입·건설에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로드맵은 아직 전면 입법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맨션택스 시행,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지원 확대, 강한 세입자 보호 조례 등 일부 요소는 이미 LA 시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에서는 “법률 용어로 ‘몰수’라고 쓰지는 않지만, 세금·규제·공용수용을 결합해 개인 주택을 사실상 공공 영역으로 끌어오는 설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DSA-LA 측은, 현재의 시장 중심 주택 구조가 노숙인 급증과 임대료 폭등을 불러왔다며, “주택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되돌리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LA 정치권을 둘러싼 거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