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범죄와의 전쟁’… 소매 절도 철퇴

경찰.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로이터]

▶ 한 인 업체들 다수 피해
▶ ‘스매시&그랩’ 기승 속

▶ 강·절도 조직 집중수사
▶ 3만명 체포·2억불 회수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한인 상권 밀집 지역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 범죄를 포함한 ‘조직적 소매 절도’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강화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로컬 법집행기관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조직적 소매 절도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총 2만9,060명을 체포했고, 2만2,896건을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된 도난품 총액은 2억2,6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주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과 법·제도 보강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수년간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샤핑몰과 소매업소를 노린 ‘스매시 앤 그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나왔다. 스매시 앤 그랩은 매장 유리문이나 진열장을 차량이나 둔기로 파손한 뒤 단시간에 물건을 쓸어 담아 도주하는 범행을 뜻한다. 지난 2024년에는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 입점해 있던 한인 의류업체 무려 20여 곳이 조직적인 절도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주정부는 이러한 유형을 포함해, 조직적으로 물품을 훔친 뒤 온라인이나 암시장을 통해 재판매하는 네트워크까지 전반을 ‘조직적 소매 절도(ORT)’로 규정하고 대응해 왔다.

주정부는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먼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투입을 들었다. 조직적 소매 절도 대응을 위해 총 2억4,000만달러 이상을 지방 경찰과 검찰청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고, 이를 통해 인력 확충과 수사 장비 도입, 전담팀 운영을 강화했다. 특히 동일 사건을 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 ‘수직 기소’ 체계를 확대해 기소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에 따르면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대형 유통 창고를 노린 수십만 달러 규모 절도 사건을 적발했으며, 대량의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을 회수했다. LAPD 화물절도 전담팀은 항만·철도 경찰과 공조해 약 450만 달러 상당의 화물 도난품을 압수했다. 오렌지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지원 이후 차량 절도가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는 통계도 제시됐다.

또한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매범죄·재산범죄 단속 강화 법안들이 통과됐다. 스매시 앤 그랩 등 절도에 대해 처벌·수사·기소 수단을 묶어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반복범·대규모 절도에 가중처벌을 늘리고, 소매절도 용의자 체포 기준을 낮췄다. 여러 건·여러 카운티 절도액을 합산해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장물 온라인 판매를 막기 위해 고빈도 판매자 정보 수집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조직적 소매 범죄 태스크포스가 활동하고 있는데, 2019년 태스크포스 설립 이후, 5,000명 이상 체포, 150만개 이상의 도난품(가치 약 7,000만 달러) 회수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주사실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포 건수 증가가 곧 범죄 감소로 직결되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인타운 등 지역별 소매 절도 발생 건수 추이와 재범률, 유죄 판결 이후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실질적 억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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