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압박했다.
16일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린 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한국 방문 일화를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며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할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국이 대북 위협에 맞선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려 하듯 유럽도 러시아에 맞선 재래식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아메리카 대륙 장악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1∼2순위 안보 목표로 상정했다.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다른 안보 위협 대응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미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