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모가 사는 시골집, 영업용이 아닌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을 사례로 꼽으며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몬다’며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 등은 이 대통령이 예고한 다주택자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도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등은 이미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현재도 적용 중인 혜택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올린 글의 문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 철저히 회수”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투자·투기성 다주택 문제 대한 해소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각을 세우는 보수 야권을 향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