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 그의 핵심 경제 전략에 큰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전 세계 각국에 10%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은 무제한 관세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멕시코산 25% 중국산 10%에서 145% 모든 교역국 최소 10%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 일부가 다수 의견에 참여한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진영은 다른 무역법 조항으로 우회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