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신임 시장 다니엘 러리 시장이 길거리에서의 약물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를 발표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비슷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리 시장은 최근 새 법안에 서명하고, 공공장소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체포해 별도의 해독·치료 시설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체포된 약물 사용자들을 일반 교도소가 아닌 ‘리셋(RESET) 센터’로 이송해 해독을 돕고,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를 연계하는 데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이 센터에서 건강 상태 평가, 중독 치료 안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한 번에 처리해, 거리 노숙·약물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역시 다운타운과 스키드로(Skid Row) 등에서 노상 약물 사용과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만큼, 샌프란시스코식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장소 약물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단순 구금이 아닌 해독·치료·재활을 결합한 별도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LA에도 도입된다면, 시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인권·시민단체에서는 강제 수용과 인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LA가 유사 정책을 검토할 경우 보다 엄격한 법적 안전장치와 자발적 치료 참여를 촉진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과 인권 보호, 그리고 충분한 치료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 모델을 단순히 옮겨오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