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대법원의 상호, 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하루 만에 15%로 올린 것이다. 다만 122조 상 최대 세율은 15%여서 향후 추가 인상 길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국가 중 다수는 수십년간 (미국의) 보복 없이 우리를 갈취해왔으며 이제는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세율이 15%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2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의 불합리한 관행 등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조사 대상은 대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혀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등 우려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은 쿠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미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