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돼 왔던” 여러 국가들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15%로 올린 것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에 한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관세는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추가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 다른 법률에 근거한 관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