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홈리스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로스앤젤레스 홈리스 서비스국(LAHSA)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현장 단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시정부와 카운티가 이미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AHSA는 올해 7 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민간 서비스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회계연도 절반이 지난 시점까지 최소 6 900 만 달러의 인보이스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기관이 급여·임대료를 버티기 위해 예비비를 소진하고 빚까지 내며 사실상 정부 대신 신용을 떠안는 하청 구조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카운티가 이런 구조적 부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운티 감사 보고서는 LAHSA의 느슨한 회계 관리 늦은 청구·지급 선급금 회수 실패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와 카운티 모두 수년간 예산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최근 카운티가 뒤늦게 3 억 달러 규모 예산을 LAHSA에서 회수하고 직접 집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사실상 그동안의 방조를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도 시·카운티 책임자들은 LAHSA의 내부 시스템 문제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며 마치 자신들은 몰랐던 피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HSA 이사회는 시·카운티가 직접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예산 구조 역시 시·카운티 주 연방이 촘촘히 얽혀 있어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지연과 회계 난맥을 시와 카운티가 몰랐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리스 서비스 단체들은 LAHSA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카운티·주정부가 함께 만들어 놓고 묵인한 거대한 비리 공장의 한 단면이라고 규정하며 연방 차원의 포렌식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인물은 단 한 명도 없고 누구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도시 모두가 알고도 모른 척한 예산 구조가 LA 홈리스 위기를 키운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이제는 LA 한인 사회에서도 커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