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세 조치를 6대 3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15% 일괄관세를 부과하는 새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 관세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150일 뒤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과 서부 주정부들은 “대통령이 사실상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했다”며 환불과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불공정 무역에 맞선 정당한 조치”라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류·소매·자동차 업계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통상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외국산과 경쟁하는 걸프 연안 새우 어민들은 “관세 환불은 해외 업체에 거액을 퍼주는 것”이라며 관세 유지나 대체 수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을 “경제적 광기”라고 규정하며, “연방정부가 부당하게 거둔 관세를 이자까지 포함해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판값’을 치를 시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판결 당일 주요 지수가 0.5~0.9% 정도 상승하는 등 큰 동요 없이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과 고율 관세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는 일정 부분 물러서는 이른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단기 물가나 성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