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려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47대 53으로 부결시키며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표결로 의회가 행정부의 전쟁 권한을 견제하려 했던 시도는 좌초됐고, 이란을 상대로 한 추가 공습과 군사작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은 사실상 유지되거나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안은 미 헌법과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적대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반대표를 던지면서, 단순 과반만 넘기면 됐던 결의안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대통령의 작전 수행 여지를 지나치게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이탈했다. 반면 공화당은 대체로 ‘이란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의회가 묶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 지도부는 “지금은 백악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번 부결로 의회 내 ‘전쟁 피로감’을 배경으로 한 초당적 견제 시도가 힘을 잃으면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전략은 당분간 백악관과 국방부 중심으로 더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공화 양당 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하원과 상원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쟁권한 재조정 입법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