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매년 약 3 억 달러에 이르는 노숙자 지원 예산을 LA 노숙자 지원청(LAHSA)에서 어디로 옮길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시와 카운티가 시의회를 사이에 둔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수요일 시의회 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카운티가 LAHSA에서 발을 빼고 별도의 노숙 전담 부서를 만든 결정 때문에 재정과 서비스의 공백이 생겼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예산을 이동시키지 말라고 시의회에 경고했습니다.
배스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부서와 더 많은 관료주의가 아니라 신중한 전환 계획이라며 성급한 구조 개편이 거리의 노숙인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린지 호바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호바스는 성명에서 시장이 LAHSA를 두둔하는 건 LAHSA twilight zone에 사는 것과 같다며 반복된 감사 실패보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시장이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수억 달러를 투입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전략적이라고 부르더니 카운티가 수억 달러를 LAHSA에서 빼서 새 부서로
옮기자 이제 와서 관료주의라고 비판한다고 꼬집으며 시의회의 심리를 잘 아는 듯한 메시지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의회 안에서는 이미 LAHSA 체계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쌓여 있는 데다 예산과 감독 권한을 둘러싼 시장실과의 미묘한 긴장도 있어 카운티가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시의회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 관계자들은 현재 시청 내에 노숙 정책을 전담해 자문할 인력과 직접 집행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LAHSA를 그대로 두기에는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3 억 달러 규모의 노숙 예산을 둘러싸고 시장실과 카운티가 각자의 논리로 시의회의 선택을 압박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누가 LA 노숙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지를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