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관련 부정·사기가 더 이상 일부 나쁜 업자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메디칼 같은 공적 재원을 노린 호스피스 사기, 유령 클리닉, 허위 청구 중심의 비즈니스들이 일정 비중의 시장을 차지할 정도로 팽창하면서, 주 전체의 재정 건전성과 의료 시스템 신뢰도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실제로는 건강하게 생활하는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서류상 ‘말기 환자’로 둔갑해 호스피스에 등록되는 사례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피클볼을 즐길 만큼 활동적인데도, 메디케어 기록상으로는 이미 호스피스에 입원한 말기환자로 처리돼 물리치료 급여가 거부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그의 메디케어 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청구했다는 뜻으로, 개인 피해는 물론 공적 재정에 대한 조직적 침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와 언론 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10여 년 사이 호스피스 업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폭증했고, 한 건물에 여러 호스피스가 몰려 있거나, 환자 수는 적은데 청구액은 과도하게 높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말기’ 진단을 받고도 상당수가 다시 살아서 퇴원하는 기이한 패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돌봄보다는, 환자를 숫자로만 취급해 청구액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사기가 널리 퍼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 정부는 뒤늦게 새로운 호스피스 인허가를 막고, 기존 라이선스를 대거 취소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사기 의심 업계가 차지한 비중이 너무 커져 있어 단기간에 정화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쪼개고, 가족·지인 명의로 회사를 돌려 가며 운영하는 방식까지 동원되면서, 사실상 ‘사기 생태계’가 형성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의 의료·복지 재정은 이런 허위 청구를 떠받치는 거대한 ‘현금 카운터’로 취급되고, 그 비용은 선량한 납세자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의료사기가 주 경제와 정치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적 재정이 새어 나갈수록 교육·치안·인프라 등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고, 주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서비스는 나빠진다”는 분노를 쌓게 됩니다.
이미 다른 주에서 대형 복지 사기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 역시 의료·복지 사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관리 실패한 주’라는 낙인이 찍일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주민들이 “병원, 클리닉, 호스피스 중 어디를 믿어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면, 정작 필요한 치료도 미루게 되고, 예방·조기 진단이 무너져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의료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가 더 이상 ‘의료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허위·과다 청구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인허가 구조 전반을 손보는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