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실이면 탄핵까지 가능, 특검 도입해야”
개혁신당 “이 대통령, 사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한목소리로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게이트’로 규정해 특별검사 도입 촉구에 나섰는데, 과거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때처럼 개혁신당도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최근 김어준 유튜브에 이재명 정부 고위관계자의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꾼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설은 특검을 꼭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신빙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거래설이 매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정권이 실제로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당장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공소 취소 음모론을 근절하고 싶다면 공소 취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해당 의혹은 1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제기했다. 장 전 기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음모론이라며 즉각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야당의 성토는 연이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권 내부 폭로를 두고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문제제기 자체를 정치선동으로 몰아붙이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맞서고 있다”면서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며 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사법 제도와 검찰 권한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이라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