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갈 데까지 가” 강득구 “정치 공세”
전용기 “음모론 문제… 필요하다면 법적조치”
법무부도 펄쩍… 정성호 “공소 취소 말 안 해”
강성층, 검찰개혁 정부안 반대… 이 대통령 비판도
검찰개혁 조속 마무리 공감대… “3월 내 처리”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검찰개혁-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음모론”,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연일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고, 법무부까지 펄쩍 뛰었다. 검찰개혁 정부안에 불만을 가진 강성 당원 중심으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당내에선 법적조치까지 거론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이 임계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2024년 12월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친명계 반발… “음모론 판쳐” “지라시 수준”
친명(친이재명)계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갔다”며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규탄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지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 차원의 법적 대응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자 칼을 빼든 것이다. 뉴스공장에선 이날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패널의 발언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특검, 탄핵 등을 거론해가며 맹공에 나섰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모론만 퍼뜨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다. 바로잡아야 음모론이 나오지 않을 거라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거래설의 화살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로 향하자 법무부도 등판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대상자를 특정해 주면 바로 조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고소·고발 가능성을 예고했다. 정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며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희, 이건태, 박성준,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검찰개혁 내부 갈등 단초… 조속 처리 힘 받을 듯
여야 간 설전이 아닌 여권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거래설의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기존 강성 세력과 뉴이재명(지난해 대선 이후 유입된 새로운 지지층) 간 권력 투쟁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절제된 권력 행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성 당원들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 수정안의 재수정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론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에 제동을 걸자,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엔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거래설을 두고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검찰개혁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처리에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하루속히 입법을 완료하고 여권 내홍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이나 늦어도 3월 말엔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도 일정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올랐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