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의 교착 상태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이 43일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며 공화당 지도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자신이 추진하는 ‘SAVE America Act’, 즉 전 국민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폐지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톰 코튼·수전 콜린스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회의 절차를 훼손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사이 국토안보부 산하 각 기관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행정 명령을 통해 TSA(교통안전청) 요원 급여를 긴급 예산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의회의 예산 합의 없이 행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셧다운이 시작된 2월 14일 이후 500명 이상이 퇴사했고, 공항 보안검색 결근률은 1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원은 예산 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부활절 휴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원은 전날 새벽, 이민단속국(ICE)을 제외한 국토안보부의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이 법안을 상정만 했어도 셧다운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불편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다음 주까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항, 세관, 재난 대응 등 핵심 안보 기능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