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진보 실험이 거대한 부패로 돌아왔다.
City Journal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민주당 주정부에서 지난 수년간 총 1,8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와 부정수급으로 새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뉴섬 행정부가 “선거용 복지 남발”에 집착한 나머지 실업급여, 노숙자 지원, 메디칼, 호스피스 등 핵심 정책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200억 달러의 실업급여가 허위 청구로 지급됐고, ‘복지 사기’ 범죄조직이 주 정부 시스템을 놀랍도록 쉽게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뉴섬 전 비서실장 데이나 윌리엄슨이 정치자금 및 팬데믹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진보 진영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권력형 비리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또한 LA 카운티의 호스피스 사기 급증을 지목하며, “캘리포니아의 복지 시스템은 이제 전국 부패의 상징”이라고 경고했다.
감독위원장 제임스 코머 의원은 “뉴섬의 세금 남용 행정은 연방 차원의 중대한 문제”라며 정식 청문회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섬 주지사 측은 “보수 매체의 정치적 공격”이라 반박하며, 자신들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원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그 ‘복원’이 오히려 세금 낭비와 행정 무력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