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 기소 밝혀냈다” 자축
녹취·국정원 문건 등 ‘파상공세’
野 “사건 없애려 권력 총동원”
대통령 겨냥 “재판 받으라” 직격
여야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사건을 조작·설계했다며 “정치 검찰의 만행이 드러났다”고 자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는 뜻)’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①녹취 ②국정원 보고… 與 “검찰 만행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 서영교 위원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을 지나 퇴장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첫 기관보고를 마쳤다는 소식을 전하며 “다 밝혀냈다. 끔찍한 정치검찰의 만행이 다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박상용 등은 이재명 제거를 준비하고 조작해 결론을 맺었다”며 “그들의 조작을 다 밝혀냈다”고 했다.
전날 법무부·검찰 등의 기관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특위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출신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인 2023년 6월 19일 오간 대화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라고 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309220003114)
특히 민주당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한다. 국정원이 ①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②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기 때문.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이 7월 24~27일 필리핀에 없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였던 ‘리호남 필리핀 입국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와 공소사실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겨냥해 사건의 구조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고 했다.
野 “떳떳하면 재판 받으라”
조작기소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 등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윤상현, 김 간사, 박형수, 이상휘 의원. 2026.4.3 scoop@yna.co.kr/2026-04-03 16:43:41/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박 검사를 비롯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2차 특검은 ‘공소 취소’를 위한 비밀병기였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툭 던지고, 법무부 장관은 슬쩍 받고, 행동대장 민주당은 공소취소모임 만들어 국정조사하고, 청와대-민주당-특검의 ‘블랙 3각 편대’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대북송금사건 하나 없애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조작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녹취는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의 공천을 위해 상납한 ‘공천 뇌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전체 맥락을 교묘하게 자르고 입맛에 맞는 분량만 도려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이 정말 조작이라 확신한다면 왜 재판 재개를 거부하며 국조라는 방패 뒤로 숨느냐”며 “‘방탄 국조’ 성벽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