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검 출범 40여 일 만이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강성 여권 지지층을 팬덤으로 거느린 특정 매체에 특검보가 출연한 것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처신이다.
3대 특검을 비롯한 역대 모든 특검은 공식 브리핑 이외엔 개별 언론 인터뷰·출연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다. 수사 중에 돌출적으로 공개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40여 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질문에 일일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여부와 관련해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하는가 하면, “형사처벌까지 이르진 못해도 최소한 진상규명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예단은 물론 수사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 종합특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첩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과정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라는 생각에 흔들림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권력형 비리와 내란 사건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것은 특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종합특검은 출범 전부터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샀다. 그럴수록 특검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 2월 출범 당시 특검팀 스스로도 “특검제도는 ‘헌법의 검’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검보가 여권 성향 매체에 나와 여권 지지자들이 박수 칠 만한 발언을 해서 반대 진영을 자극하는 것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종합특검 활동 기간은 최장 올해 9월까지다.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특검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