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망’ 故(고) 김창민 감독 가해자, 영장만 5번 기각..이상한 법 ‘공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이 폭행 당해서 사망했다고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총 5번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더욱 분노를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법’의 허점에 더욱 공분하고 있다.

10일(이하 한국시간)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모두 5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다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가운데 A씨를 단독범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고 김창민 감독이 숨지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일행 4명 중 B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A씨와 B씨의 공동범행으로 사건을 달리보면서 죄명 역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이후 경찰은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사람에 대해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반려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한 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와 B씨가 공범으로 구성된 2번째 영장 역시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B씨의 경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이례적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무부도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20대 가해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한 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젊고 꿈 많던 영화 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며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다.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검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한편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 7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여동생은 SNS를 통해 부고를 알리며 “7일 뇌사 판정받은 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소중한 새 생명을 나누고 주님 곁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단순 뇌출혈 사망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전한다. 고 김창민 감독은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했다. ‘대창 김창수’, ‘마녀’, ‘마약왕’, ‘소방관’ 등 작화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