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 태스크포스
6억달러 부정 의혹 제재
“끝까지 추적” 엄단 의지
JD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연방 반 사기 태스크포스가 LA 지역 의료기관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수억 달러 규모의 부정 청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은 447개 호스피스와 23개 홈헬스 기관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관련 사기 규모가 6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약 70건 수준에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연방 정부가 의료 복지 재정 누수 차단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백악관은 “납세자의 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단속에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행정관도 참여해 보험 청구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앞서 태스크포스는 미네소타주 메디케이드 예산 2억5,950만 달러 지급을 차단하는 등 전국 단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이민자 지원 단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B 2624’ 법안이 논의되며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민주당 소속 미아 본타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위협을 받은 종사자의 주소 등 신상 정보를 공공 기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화당과 일부 언론인은 “사기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온라인상 ‘신상 공개(doxxing)’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CBS 뉴스 탐사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약 1,800개 호스피스 중 700곳 이상에서 복수의 사기 의심 징후가 포착됐다. 주요 징후로는 특정 지역 과밀 분포, 비정상적으로 적은 환자 수, 생존 상태 퇴원 비율 과다, 과잉 청구, 동일 인력의 다수 기관 중복 근무 등이 지목됐다. 이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특성상 이례적인 패턴으로 평가된다.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2022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 호스피스 수는 2010년 이후 약 1,600% 급증한 반면 노인 인구는 40% 증가에 그쳤다. 전국 호스피스의 30% 이상이 LA에 집중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반경 3마일 내 500개 가까운 업체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밴나이스 일대 한 건물에 80개 이상의 업체가 등록된 사례는 규제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방 보건부 감찰국은 2023년 기준 호스피스 사기 규모를 약 1억9,800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2024년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지출은 282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호스피스의 94%가 영리기관으로, 구조적으로 사기 유인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2년부터 신규 호스피스 허가를 중단하고 이를 2027년까지 연장했으며, 280개 이상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연방 메디케어 인증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주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연방의 대대적 단속과 주 정부의 규제·입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료 복지 사기 근절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