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IRS)이 세금 기록 유출과 관련한 100억 달러 규모 소송 해결을 위해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과 IRS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서류에서 “장기 소송을 피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90일간 재판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성인 아들들, 그리고 트럼프 기업의 세금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IRS가 해당 자료의 무단 공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유출 사건은 IRS 계약업체 직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수천 명의 고소득자 세금 자료를 빼돌려 언론에 제공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2024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 등 주요 인사들의 세금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에서 세금 정보 유출로 인해 “평판 훼손과 재정적 피해, 공적 망신”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2016년과 2017년에 연방 소득세로 각각 750달러만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부통령,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합의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권력 남용과 국민 세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원 자체는 결국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