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정된 가운데 실제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될 상황에 대비한 재외 국민투표 투표권 등록 신청 마감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본보 21일자 A3면 보도) LA 총영사관이 이에 대한 홍보 및 독려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개헌 및 국민투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다 투표권 등록 신청 기간도 너무 촉박해 많은 재외국민들의 개헌 국민투표 참여가 이뤄지기 위한 한국 정부 기관들의 대응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에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LA 등 해외 주요 공관에 재외선거관을 급파해 만약의 재외국민 국민투표 실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선거법에 따른 재외국민 투표권 등록 신청 마감일이 오는 4월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6월3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투표인 신청을 한 투표인은 오는 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의 기간 중 각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의 황성원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위해 신규로 신고·신청을 마친 인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기준 약 600여명이다. 여기에 기존 선거를 통해 등록된 영구명부제 등재자 2,300여명을 합산하더라도 전체 유권자 수는 2,900여명에 머물고 있다.
개헌 재외투표 홍보 협조 요청을 위해 21일 LA 한인회를 방문한 황성원 선거관은 “일정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돼 부임 직후부터 홍보 등 관련 업무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LA 한인회 측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홍보를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입구 등에 이미 관련 포스터를 게시해 두었으며, 한인회 뉴스레터와 SNS(카카오톡 등)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등록 안내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이 한인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한인회를 방문하면, 이메일 주소를 직접 만들어 드려서라도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들에게 여권을 꼭 지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사무국장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제기된 사안은 ‘여권번호 입력’의 장벽이다. 이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을 돕다 보면 여권번호를 외우지 못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실제 투표장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는 만큼, 등록 단계에서는 여권번호 요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선거 시기에만 집중되는 단기 홍보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시적인 등록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는 동포들에게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안내하는 프로토콜을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성원 선거관은 이날 본보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이번 재외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황 선거관은 “이번 선거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재외동포 분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권리를 인식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절차에 대해 “온라인 등록이 가장 편리하며, 등록 시 여권번호가 꼭 필요함을 유의해달라”며 “기간이 짧은 만큼 동포 사회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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