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결된 가로등 예산, 0마일 재포장된 도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발표의 타이밍
지난 4월 28일, Karen Bass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LAist의 라디오 프로그램 AirTalk에 출연해 “곧 도시의 인프라 종합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트홀, 고장난 가로등, 노후 인프라를 다루는 일정과 전략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듣고 시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임기 4년차, 재선 예비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전, 같은 AirTalk 프로그램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한 Nithya Raman 시의원이 “Bass 시장에게는 인프라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1. “새로운 계획”이 정말 새로운 것인가요
시장이 언급한 “6만 개 솔라 가로등 설치”는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전인 3월 25일, 시장은 Executive Directive 18에 서명하며 같은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L.A. 역사상 가장 큰 가로등 인프라 투자”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습니다.
CBS 로스앤젤레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처리 가로등 수리 요청이 32,000건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구리선 도난이 1,20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가로등 인프라 예산은 1996년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30년간 방치된 문제를 임기 마지막 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역사적 투자”로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달 전 발표한 솔라 가로등 계획을 다시 “곧 나올 인프라 종합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재포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도로는 이미 1마일도 재포장되지 않았습니다
LA Times의 2025년 12월 사설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2025년 7월 이후 단 1마일의 도로도 재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2026-27) 초안 예산에서도 재포장 계획은 0마일이었습니다.
도로 상태를 측정하는 Pavement Condition Index(PCI)는 56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인접한 Santa Monica는 82, West Hollywood는 77, Culver City는 74입니다. 로스앤젤레스만 유독 뒤처지고 있습니다.
Streetsblog Los Angeles 보도에 따르면, 시는 재포장 대신 “대규모 아스팔트 수리(large asphalt repair)”라는 부분 보수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같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면서 더 적은 면적만 다루기 때문에 마일당 비용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Streets For All의 자체 분석은 더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도로 및 보도턱 경사로 보수 백로그는 80억 달러이며, 2035년에는 15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시장실은 2026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폭우 이후 1만 개 이상의 포트홀을 메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 보수일 뿐, 도로 자체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이번 발표에서 가장 답이 없는 부분이 바로 재원입니다.
LA Times가 4월 20일 보도한 시장의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도 보수에 책정된 3,600만 달러는 사실상 자발적 투자가 아닙니다. 이는 휠체어 접근성 관련 법원 합의금 의무에 따른 지출입니다.
Streets For All이 4월에 분석한 시 초안 예산 보고서는 더 우려스럽습니다. 가로등국 예산 삭감으로 가로등 고장 대응 자체가 2027년까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 100여 명 감축을 피하기 위해 부서가 LADWP 위탁 사업에만 집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가로등을 6만 개 설치하겠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LA Times 사설은 일반회계가 적자 상태에 빠진 원인도 짚었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 없이 통과된 경찰·소방·공무원 임금 인상,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된 컨벤션센터 확장, 기록적인 소송 합의금 지출이 누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30년간 동결된 가로등 예산, 80억 달러 도로 백로그, 적자 일반회계, 그리고 가로등국마저 인력 감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장은 어디에서 재원을 끌어오시겠다는 것입니까.
4. 임기 4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번 발표가 처음 나온 인프라 계획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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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시장은 Executive Directive 9에 서명하며 “L.A. 최초의 종합 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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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MyLA311 시민 민원 시스템을 새로 단장하며 응답 속도와 투명성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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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Executive Directive 15로 LAX, 항만, LADWP의 자본 인프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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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Executive Directive 18로 솔라 가로등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LAist가 4월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년 만에 새 단장한 MyLA311 시스템은 GPS 오작동, 잘못된 주소, 누락된 서비스 카테고리 등 시민과 시 직원 양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어 시의회가 12-0 만장일치로 재점검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executive directive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도 30년 묵은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선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나온 배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3월 22일 LA Times/Berkeley IGS 여론조사에서 Bass 시장은 25% 지지율로 1위를 지키고 있으나, 비호감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Nithya Raman 의원이 17%, MAGA 성향의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 Spencer Pratt이 14%로 추격 중입니다. UCLA 여론조사에서는 미정 유권자가 40%에 달합니다.
같은 LA Times 여론조사는 결정적인 사실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차기 시장이 다뤄야 할 우선순위로 꼽은 항목 중 2위가 “도로, 인도, 가로등 수리”였습니다. 1위 affordable housing 다음이 인프라였습니다.
가장 표가 되는 이슈를, 가장 늦은 시점에, 가장 모호한 형태로 발표한 것입니다. Raman 의원이 먼저 자신의 인프라 공약을 자세히 발표한 일주일 뒤에 말입니다.
이번 “곧 나올 인프라 계획”이 진짜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재포장인지를 가늠하려면 시민들이 다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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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에 예고하신 “인프라 종합 계획”은 3월 25일에 이미 발표한 솔라 가로등 계획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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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재포장이 0마일인 상태에서 어떤 일정과 어떤 마일리지로 인프라를 복구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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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결된 가로등 예산, 80억 달러 도로 백로그, 적자 일반회계 상황에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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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Executive Directive 9에서 약속하신 “L.A. 최초의 종합 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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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 발표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시민들의 의구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