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올해 연봉은 약 25만 8,750달러. 인구 830만 명, 1,000억 달러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다 .
같은 해 LA 시의원 한 명의 연봉은 24만 4,727달러. 뉴욕시장과 단 1만 4,000달러 차이다 (LA City Clerk).
여기에 연 약 6만 6,000달러 연금 기여금이 별도로 붙는다. 이 연금만 떼어내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연봉보다 3만 5,000달러 많다 (Governing Magazine).
미국 시의원직 가운데 단연 최고 보수다.
26만 명 대표하는 자리, 책임은 어디에
뉴욕시장은 1인당 830만 명을 책임진다. LA 시의원 한 명은 평균 26만 명을 대표한다. 책임 규모는 32분의 1인데 봉급은 거의 같다.
그런데도 LA 시의회의 현재 모습은 ‘복지부동’ 그 자체다. 시의회 자체 출석 기록을 보면 일부 의원은 한 달에도 여러 차례 결석으로 표시되지만, 봉급이 깎이거나 연금 적립이 멈추는 장치는 없다 (LA City Clerk Attendance Record).
60일 이상 불참 시 자동 퇴출 규정이 있지만, 동료 의원들 표결로 결석을 ‘양해’하면 그만이다.
인근 잉글우드시 글로리아 그레이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대면 회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동료들 표결로 5월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LA Local).
노숙자·치안 위기 속 시의회는 무엇을 했나
LA는 지금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노숙자 문제, 치안 불안, 인프라 노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시 미적립 연금 부채는 약 90억 달러로 단일 최대 재정 부담이 됐고, 독립적인 연금 검토위원회 설치 권고는 시의회 차원에서 조용히 묻혔다 (Equable Institute).
코리아타운을 포함한 10지구의 헤더 헛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 길거리 노숙자 텐트, 무단 투기 문제는 수년째 그대로다.
그럼에도 시의원 보수와 연금은 매년 자동 인상된다.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판사 연봉에 연동되는 구조 때문이다.
균형의 시각
옹호 논리도 있다. LA 시의원 1인당 26만 명은 미국 평균의 10배가 넘는 부담이고, “충분한 보수가 청렴한 인재를 부른다”는 주장도 오래됐다.
실제 책임 범위는 다른 도시 시의원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핵심은 보수의 액수가 아니다. 그 보수에 걸맞은 성과 측정 장치가 작동하느냐다.
뉴욕시장은 4년마다 830만 시민의 직접 평가를 받는다. LA 시의원은 지역구 관성과 이익단체 후원 구조 속에서 사실상 ‘재선 무경쟁’으로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임기만 버티면 평생 연금’이라는 안락한 의자가 그곳에 있다.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
세금을 내는 LA 시민, 특히 한인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뉴욕시장과 맞먹는 연봉,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능가하는 연금을 받는 LA 시의원이 지난 1년간 내 동네에서 무엇을 바꿨는가.
그 성과에 비례하는 보수인가, 아니면 ‘복지부동’에 대한 보너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