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비 보도에 따르면, 막대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출 삭감 폭을 두고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재정 지출 삭감 규모와 대상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택 건설 예산과 미래를 위한 공교육 지원금 삭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온건파 의원들은 “지속 가능한 주 정부 운영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 안전과 필수 보건 서비스 등 필수 지출 항목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방만한 운영이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지출 억제와 예산 구조조정을 요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표결은 내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주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중단은 물론 행정 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세금 부담 수준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