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청구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참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자신도 검사 시절 사건 수사를 맡았을 때 피의자에게 술·담배를 권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홍 전 시장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와 인간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가 주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을 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12일 징계 청구에 반론을 편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연어 술 파티’와 비슷한 일은 과거에 빈번했으며, 이는 수사 기법 중 하나라는 설명이었다.
홍 전 시장이 예시로 든 ‘과거 검찰 수사’ 사례는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이다. 그는 “나도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검사-피의자’ 관계 형성 과정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다른 검사 출신 의원의 수사 사례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시절 공안검사 출신 C 의원은 민중당 출신 L 의원을 수사할 때 검찰청에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짬뽕도 사 주고 짜장면도 사 주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만났다가 같은 당 의원이 되면서 두 사람은 유독 친했다”고 적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3일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피의자의 자백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그것이 보강 증거로 담보되지 않으면 허위자백이 되기 때문에 늘 검사는 자백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체크한다”며 “자백했다고 해서 모두 진실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보강 증거를 갖추어야 사법적 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수뇌부를 향한 쓴소리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 술 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대검의 결정”이라며 “그런 줏대 없는 짓을 하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