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조금 종료·보험료 인상 여파… 무보험자 급증 우려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교환시장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가입자들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주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첫 3개월 동안 무려 37만4천 명의 주민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추가 보조금 종료와 보험료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제시카 알트만(Jessica Altman) 사무총장은 “올해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주민들이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료 두 배 뛰자 가입 포기 속출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는 의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평균 10% 이상 인상됐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됐던 연방정부의 ACA 특별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가 수백 달러 증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오르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보장 수준이 낮은 저가형 플랜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플 때 병원 못 가는 사람 늘어날 것”
보험을 유지하는 가입자들 역시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장 저렴한 브론즈(Bronze) 플랜으로 몰리고 있다.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는 낮지만 본인 부담금(Co-pay)과 공제액(Deductible)이 높아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알트만 사무총장은 “브론즈 플랜으로의 대규모 이동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환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뉴스엄 주정부, 세금 투입해 보조금 확대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무보험자 증가를 막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는 연방 빈곤선(FPL)의 16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1억9천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Gavin Newsom 주지사는 2027년부터 주정부 보조금을 3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제안했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아직 주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 의료정책의 시험대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보험을 포기하면서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의료비 상승과 정부 보조금 의존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주정부 보조금 확대가 시행될 경우 일부 가입자들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현재로서는 보험료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가입자 이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보조금 종료와 보험료 급등으로 올해 1분기에만 캘리포니아 주민 37만4천 명이 오바마케어를 포기했으며, 주정부는 세금 투입을 통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