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도 ‘부실 선거’ 끝장내야” 규탄
“李 대통령은 뜨뜻미지근… 기대할 것 없어”
한 의원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방만하게 카르텔처럼 운영돼 온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두말할 것 없이 전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분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부실 선거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연 5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 앞에서 시위대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기훈 인턴기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이 다르지 않으니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특검까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지금보다 촘촘하게 규정, 선관위가 단순히 선거 관리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거의 없애고,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 역시 거의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국회 주도로 선관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황당한 부실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의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이 대통령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