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주당, 주민 반발 직면… 경제 불안에 증세 피로감 확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의료재원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인 Measure ER이 예상 밖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캘리포니아 정치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노숙자 문제, 의료 서비스, 주택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표가 진행 중인 Measure ER이 부결 위기에 몰리면서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Measure ER은 향후 5년간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해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연방정부의 메디캘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유지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또 다른 세금 인상에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세금이 카운티 일반기금으로 편성돼 실제 사용처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불신을 키웠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지방세 논란을 넘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상승,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보다 가계 부담 완화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Measure ER의 고전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증세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이 더 이상 정부의 세금 인상 요구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선거에서도 각종 증세안이 더욱 엄격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이념보다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민심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