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美우선주의연구소 정책집…”동맹과 방위비 분담 대화해야”
“작년 尹대통령 ‘자체 핵보유’ 시사 발언에 바이든 국가안보팀 패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국익을 위해 필요시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며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외교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트럼프측 인사가 10일 밝혔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발간한 정책집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 접근’에 쓴 ‘미국 우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 동맹: 왜 미국우선주의는 고립주의가 아닌가’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특히 그의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는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이 있지만, 미국이나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수사와 제재, 정책으로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과의 외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미국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나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았다”라면서 “특히 미국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listened to), 문 (전)대통령이 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북강경정책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전)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deliberately excluded)라면서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라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및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에도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없다”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파트타임으로 대북특사를 임명한 것과 바이든 고위 관료의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외교 시도 실패한 것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러간 군사 협력 상황을 거론하며 “바이든 정부의 약한 아시아 외교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간 합동 해군 및 공중 훈련, 북한 및 이란의 참여로 강화된 새 러시아·중국의 축(axis)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또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국가안보팀에 패닉(panic)을 초래했으며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crash)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이런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면서도 “이 정상회의는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소홀함, 미국이 중국 및 북한에 맞서 자신들을 지원할지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미국우선주의와 미 군사력의 사용’ 제목의 글에서 “미군은 조국을 보호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초점을 맞춘 군사력 사용은 동맹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과 같은 오랜 동맹국은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국방 예산을 거의 두배로 늘리는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 국가들은 집 앞에서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국가만 (GDP) 2% 국방비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우리는 우방이자 동맹이 될 수 있지만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 어려운(tough)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전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북핵 프로그램 및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나쁜 통상 정책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우리가 중국의 지정학적 침략에 심각하게 대응하길 원한다면 경제 관계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국제 경제 관계를 적절하게 리셋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에서 1천500억달러의 물건을 사면 미국도 그만큼만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책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조건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미국 연방건물 반경 50마일 내 부동산에 대한 중국 국적자의 매입 금지 등도 제안하고 있다.
보수성향 미국우선주의연구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를 알리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이자 책 집필에 참여한 키스 켈로그 AFPI 미국안보센터장은 홈페이지의 책 소개 글에서 “미국을 우선하는 차기 정부가 미국의 힘과 글로벌 억제력을 재건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복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