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곳곳서 사고·폭력·사망사건 잇따라
경찰보다 시정부·주정부 정책이 도마 위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바이크(E-Bike)와 전기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교통안전 문제가 아닌 정책 실패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바이크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맞는 규제와 단속 체계는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렌지카운티에서는 14세 소년이 몰던 전기 오토바이에 치여 81세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숨졌고, 샌디에이고에서는 개조된 전기 오토바이를 타던 12세 소년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집단 주행을 하며 도로를 점거하거나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현장 경찰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고 속도 50마일 이상을 낼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는 일반 이바이크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와 교육 당국은 안전 교육과 단속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단순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오토바이에 가까운 차량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시속 28마일을 초과하거나 페달이 없는 차량은 이바이크가 아니라 오토바이 또는 모페드로 분류돼 등록과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청소년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꺼리는 정치권 분위기가 현재의 문제를 키웠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려 해도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에 따르면 이바이크 관련 부상으로 입원한 청소년 환자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의사들은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무게가 무거운 만큼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도 훨씬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위험한 전기 오토바이를 자녀에게 제공한 부모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면허도 없고 충분한 교육도 받지 않은 아이에게 사실상 오토바이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바이크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 캠페인이 아니라 판매 규제 강화, 부모 책임 확대, 적극적인 단속 등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