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지원기관인 LAHSA(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감사관실(OIG) 조사 결과 LAHSA의 반복적인 허위 진술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있는 운영 실패가 확인돼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UD는 LAHSA가 최근 5년 동안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문제 해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특히 LA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 지원 연방 예산을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최대 규모의 노숙자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AHSA는 임시 모텔 주거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노숙자들이 퇴소한 이후에도 해당 객실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으로 약 2,300개의 주거 지원 시설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UD는 LAHSA가 이해충돌 방지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인증 절차를 허위로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5년 동안 LA 지역 노숙자 수가 100% 증가했고 무료 주거 지원 규모는 212%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LAHSA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LAHS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또다시 LA 지역 자원을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지적된 문제 대부분은 이미 시정됐거나 현재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와 지방정부 감독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현재는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HSA는 “공정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최근 2년 연속 LA 지역 노숙자 감소 성과와 개선된 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Karen Bass LA 시장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스 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연방 지원금 중단 위협은 노숙자들을 주거로 연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최근 2년 연속 노숙자 감소 성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실은 또 현재 시정부가 LAHSA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노숙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Nithya Raman 시의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라만 시의원은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우려해 왔던 문제를 보여준다”며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계약과 프로그램,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 중단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LA 지역 노숙자 지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K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