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는 AI 자동 의사결정 규제를 재정비했고, 캘리포니아는 7월 1일부터 식당, 학교, 총기 판매, 주택, 자율주행차 분야의 새 규정을 잇따라 시행합니다.
미국 각 주정부가 기업과 소비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 규제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콜로라도 AI 규제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2026년 6월 30일 전면 시행” 내용은 최근 법 개정으로 수정됐습니다. 콜로라도는 2026년 5월 SB26-189를 통과시켜 기존 AI법을 폐지·재구성했으며, 새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자동 의사결정 기술, 즉 ADMT가 교육·고용·주택·금융·보험·의료·공공서비스 등 중대한 결정에 쓰일 때 통지, 기록 보존, 설명, 이의제기 및 인간 검토 권리를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7월 1일부터 보다 광범위한 생활밀착형 규제에 들어갑니다. 대형 체인 식당은 메뉴에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참깨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메뉴판 또는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바뀝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립 중·고교와 공립 대학 학생증에 24시간 위기 상담 핫라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K-12 공립학교에는 최소 1개의 올젠더 화장실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는 프로그램 본편보다 더 큰 음량으로 송출될 수 없으며, 이는 기존 방송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총기 판매 규제도 강화됩니다. AB 1127에 따라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은 이른바 ‘기관총 전환 가능 반자동 권총’을 판매·이전·교환·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시 벌금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총기 업계에는 직접적인 준법 부담이 커집니다.
주택 분야에서는 SB 79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의 일정 지역에서 주거·상업·혼합용도 부지에 고밀도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기존 조닝 규제를 일부 넘어서는 체계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커뮤니티개발부는 이 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규제는 더 현실적인 안전 문제를 겨냥합니다. 캘리포니아 DMV의 새 규정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에 ‘비준수 통지’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구조요원과 30초 이내 통화 가능한 대응 체계, 양방향 통신, 긴급 구역 진입 제한 지시 등을 요구합니다. 사람 없는 차가 도로 위에서 왕처럼 굴던 시대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와 교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PFAS,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신고·표시·판매 제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EPA는 PFAS가 오래 지속되고 환경과 인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여러 주는 2026년 하반기부터 소비재 속 PFAS 사용 여부에 대한 통지·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 물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정부는 뒤늦게나마 고삐를 잡으려 하고 있고, 기업은 “혁신”이라는 말만으로는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AI, 식당 메뉴, 총기, 주택, 자율주행차, 화학물질까지—미국 주정부 규제는 이제 산업별 작은 울타리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둘러싼 큰 그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캘리포니아새법 #콜로라도AI법 #자율주행차규제 #식당알레르기표기 #총기규제 #주택개발 #PFAS규제 #미국주정부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