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정수 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 6명
조사기간 45일…추가 조사 필요시 연장 합의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제도 개선 구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다.
여야는 특위 구성 방식과 관련해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배분하기로 했다. 위원 정수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과거 사례에 준해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위원도 여야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기간은 우선 45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쟁점사안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선관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진된다.
김 원내수석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제한 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사 대상 기관을 선관위로 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하며 조사 범위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최종 합의안에는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만 명시됐다.
한편 국정조사 추진에는 합의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차지한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천 원내수석은 “18일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도 “법사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