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가 또 하나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돈은 홈리스 예산에서 증발, 기본 행정은 방치… 그 다음 카드가 ‘새 부담금’인 도시 LA”
LA, 노숙자 예산은 눈덩이… 결과는 ‘신뢰 붕괴’
로스앤젤레스 시와 카운티는 지난 몇 년간 홈리스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리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보고·관리 부실 의혹이 잇따르며 시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최근 LA 홈리스 대응 기관의 회계·관리 실패를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강수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노숙자 텐트와 범죄·위생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거리, 방치된 기본 행정
이 와중에 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관리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파손된 인도, 쓰레기 더미, 홈리스 텐트와 더불어 이제는 ‘꺼진 가로등’까지 LA의 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가로등이 장기간 꺼진 채 방치되고, 구리선 절도로 인해 거리가 통째로 암흑에 빠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교통 안전, 야간 보행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조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시는 제때 수리와 관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예산은 증발, 시민에게는 ‘새 부담금’ 청구
이런 상황에서 LA 시가 내놓은 해법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노후 가로등 수리와 유지 관리를 위해 연간 약 1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걷겠다는 ‘가로등 특별부담금’ 신설 방안이었습니다.
시 측은 구리선 절도와 노후 시설로 인한 수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들며,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평균 단독주택 소유주는 연간 약 144달러, 다가구·상업용 건물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종 세금과 홈리스 관련 부담으로 지친 시민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홈리스 예산은 수십억이 증발하고, 기본 인프라는 방치해 놓고, 그 다음 카드가 또 우리에게 ‘새 부담금’이냐”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압도적 부결, 시민이 던진 ‘불신의 표’
투표 결과는 이런 민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로등 특별부담금은 약 80%에 가까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시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 확보 방식을 찾았다 해도, 시민들은 이미 시정 전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홈리스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치안·위생·인프라 관리 실패가 누적되면서, “추가 부담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누가, 무엇에 책임지는가”로 초점 옮길 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새 부담금’ 논쟁을 넘어섭니다. 공공서비스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눠 낼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미 집행된 막대한 예산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홈리스 정책 실패와 예산 관리 부실, 그리고 가로등·인도·치안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정 업무의 방치가 연결된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LA 시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책임을 보여라. 성과와 투명성을 증명하라. 그 다음에야 추가 부담을 논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시와 카운티, 그리고 관련 기관에 넘어갔습니다.
LA가 ‘돈은 증발하고, 기본 행정은 방치된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시민의 눈은 더욱 차갑게 시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