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서 하루 수십~100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메가 마스터(mega master)’ 심리가 급증하면서, 이민자 권리 침해와 졸속 심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LA 다운타운과 밴나이스 이민법원에는 개장 전부터 긴 줄이 형성되고, 대기실을 넘어 복도까지 인파가 넘쳐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의 행정 심리에 약 60~100명이 동시에 배정되면서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늘어난 ‘과밀 심리’가 일상화됐다.
이 같은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심사 신속 처리 정책의 일환으로, 적체된 이민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는 약 320만 건, 캘리포니아에만 약 34만 건의 미해결 사건이 쌓여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판사가 한 번에 여러 사건을 동시에 호출하고, 당사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은 채 몇 분 만에 심리를 끝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일부 이민자들은 자신의 사건 결과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정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통역 문제와 혼잡한 환경 속에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번호의 사건이 뒤섞이는 등 행정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쇼(no-show)’ 처리다. 심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즉시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데, 일정 변경이나 혼선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LA 법원에서는 하루에 14명이 불출석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대량 추방’을 위한 구조라고 비판한다.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이민자가 절반에 달하고,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 중 70% 이상이 무변호 상태였다는 통계도 있다.
반면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적법 절차는 보장되고 있으며, 지연 없는 신속한 처리야말로 공정성 확보”라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시 무료 항공편과 2,600달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혼란과 공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시간 대기 끝에 10분 만에 심리가 끝나거나, 가족과 분리된 채 법정에 들어가는 상황도 빈번하다.
일부 이민자는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연락처를 외워오는 등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정 급격 단축과 과밀 심리가 변호 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난민·망명 신청자의 경우 충분한 증거 확보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A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메가 마스터’ 심리가 확산되면서, 이민 행정 효율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