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면허 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캘리포니아 운전자 수천 명이 차량등록국(DMV)으로부터 면허 취소 경고 서한을 무더기로 받으면서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최근 운전자 1만 1천 명에게 과거 치른 필기시험(CBT 및 서면 지식 시험)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오류(irregularities)’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한을 받은 운전자들은 통지서를 수령한 지 30일 이내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 합격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전격 취소됩니다.
DMV 측은 이번 재시험 대상자가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에 필기시험을 치른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DMV는 성명을 통해 “면허 시험 과정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며 “필기 지식 시험은 운전자가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운전하기 전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재시험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부정행위자 취급을 받거나 시스템 오류 책임을 떠넘겨 받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주민 데이비드 스펙트 씨는 “나는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편지를 받은 다른 1만 1천 명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DMV에 전화해 정확히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문의했으나, 상담원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같은 편지를 받았고, 우리도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펙트 씨는 “DMV가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라 못 박진 않았지만 이를 암시하고 있다”며 “아니면 그들의 백엔드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합격자와 불합격자 데이터가 뒤엉킨 것을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상자 1만 1천 명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30일 이내에 DMV를 다시 찾아 필기시험을 예약해야 하는 불편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DMV 안내문에 따르면 이번 재시험은 예약 없이 당일 방문하는 워크인(Walk-in) 조치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마친 후 DMV가 보낸 공식 서한을 지참하고 현장에 출석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어 운전자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