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테슬라 차량에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태운 채 300피트 높이의 캘리포니아 해안 절벽 아래로 고의 충돌했던 40대 의사의 살인미수 혐의가 법원에 의해 공식 기각되었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월요일(7월 6일) 피고 다르메쉬 파텔(Dharmesh Patel, 45)이 주 정부의 ‘정신건강 전환(Diversion)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그에게 적용됐던 3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기각하고 관련 기록을 밀봉(Seal)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에 대한 접근 제한 명령이 해제되었고 피고의 여권도 반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극적인 생존
방사선과 의사였던 파텔은 2023년 1월 2일, 북부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카운티의 악명 높은 해안 절벽 도로인 ‘데블스 슬라이드(Devil’s Slide)’의 1번 하이웨이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고 300피트 절벽 아래 바위밭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그의 41세 아내와 7세 딸, 4세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완파되는 큰 사고였으나, 탑승자 4명 모두 중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전원 생존해 미국 전역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환청과 망상에 시달린 범행 동기
검찰 조사 결과, 파텔은 범행 전 몇 주 동안 심각한 피해망상과 정신질환 증세를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측 진술:“피고는 밤마다 발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겪었으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성노예로 팔려 갈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흘 동안 칼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전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망상이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파텔이 당시 심각한 주요 우울 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를 앓고 있었으며 정서적 붕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4년 7월 8일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그에게 2년 기한의 정신건강 치료 전환 프로그램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파텔은 벨몬트에 있는 부모 집에 거주하며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일주일에 두 차례씩 약물 복용 여부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검찰의 아쉬움과 법적 한계
이번 기각 결정은 판사의 재량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 필수 조치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전환법에 따르면, 피고가 법원이 명령한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혐의를 반드시 기각해야 합니다.
스티브 왜그스태프(Steve Wagstaffe) 산마테오 카운티 검사장은 KTLA에 보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고 파텔이 2년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샤론 초(Sharon Cho) 판사는 법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혐의를 기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검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도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강간, 아동 학대, 인신매매 등은 이 정신건강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안타깝게도 ‘살인미수(Attempted murder)’는 제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의로 다른 인간을 죽이려 했던 피고인이 처벌과 정의를 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검찰의 입장이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파텔은 기각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법이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KT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