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국심사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 ‘주의보’

이민국. 기사내용과 무관[로이터]

▶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 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

▶ 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 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불필요한 입국 지연이나 추가 심문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미국 내 생활 기반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영주권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동안 미국 내 생활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입국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거주 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미국 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보고를 했는지, 은행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등을 꼽는다.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각종 금융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미국 생활 기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외 체류 기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머문 경우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장기 체류 사유와 미국 거주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미국에는 잠시 머문 뒤 다시 해외로 장기간 나가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미국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휴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W-2 양식, 최근 세금보고서 사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주택 임대계약서나 모기지 서류, 공과금 고지서, 은행 거래내역,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도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 자체의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료된 영주권은 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미국을 실제 거주지로 유지하면서 세금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영주권자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핵심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입국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이 우려된다면 출국 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특히 개인별 체류 기간과 해외 체류 목적, 미국 내 생활 기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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