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과 공공시설 투자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13일 인프라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미국구조계획법(ARP) 등 바이든 행정부의 4대 입법 덕분에 미국에서 추진되는 공공·민간 투자가 총 1조3천200억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는 8천660억달라로 집계됐다.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는 도로와 교량, 항만과 공항, 전기차 충전소 등 기반시설 투자에 4천54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이런 정책 홍보가 먹히지 않는다는 게 미국 주요 언론의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WP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가장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입법이라고 홍보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유권자들에게 별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제시한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만 IRA가 미국 노동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4%는 노동자에 피해를 준다고 답했다.
IRA가 노동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이 질문에 응답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57%에 달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입법을 잘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ARP 11%, 인프라법 14%, 반도체법 9%, IRA 17%에 불과했다.
누가 기반 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40%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했지만, 3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WP는 유권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 계획 다수가 막 시작돼 아직 블루칼라(육체노동자) 유권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루칼라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공략하려는 계층인데 일부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앞으로도 블루칼라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고용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제조업 일자리의 숫자나 비중에 영향이 없거나 약간만 있을 것”이라고 WP에 밝혔다.
퍼먼 교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늘겠지만, 정부 투자가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보조금이 없는 산업에서는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법 덕분에 미국이 세계 첨단 로직 칩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0%에서 2032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일자리는 2030년까지 11만5천개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통해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증가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폴리티코는 의회가 4개 법 집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 1조1천억달러 중 지금까지 17%만 집행됐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투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큰 변화를 느끼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전혀 설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행정부가 투자하려는 수십억달러가 유권자들의 생각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공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홍보했으나 무산된 폭스콘의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33억달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