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2032년 ‘절벽’ 경고… 22% 삭감 우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기사내용과 무관[로이터]

신탁기금 고갈 시 급여 78%만 지급 가능
LA카운티 수급자 150만명 넘어 전국 최다

은퇴자·장애인 모두 즉각적 타격 가능성
의회 재정개혁 지연 땐 지역경제도 충격

 

연방 정부가 재정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032년부터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연금) 수급자들이 현재보다 최대 22%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셜시큐리티 수급자가 거주하는 LA 카운티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2026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OASDI)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은퇴자와 유족,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재원은 2032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탁기금이 바닥나기 전까지는 예정된 급여의 100%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세입만으로 운영해야 해 전체 급여의 약 78%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모든 수급자의 연금이 일괄적으로 22% 삭감되는 셈이다.

개인재정 분석업체 스마트애셋은 연방의회가 2032년 이전까지 별도의 재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퇴직자와 장애인 모두가 즉시 22%의 연금 삭감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서 캘리포니아주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은 북가주 아마도어 카운티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주민 소득의 11.4%를 소셜시큐리티가 차지하며 약 1만2,280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LA 카운티 역시 영향이 큰 지역으로 꼽혔다. 스마트애셋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150만명 이상이 소셜시큐리티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모든 카운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소셜시큐리티가 전체 지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애셋은 캘리포니아 전체가 다른 일부 주보다 소셜시큐리티 의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고령 인구가 많거나 연금 비중이 큰 일부 지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전국 3,000여 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소셜시큐리티 지급액이 지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연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실도 성명을 통해 “주택비와 식료품, 휘발유,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미 노인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셜시큐리티 삭감은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노인들은 평생 일하며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은 만큼 연금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어 카운티의 패트릭 크루 수퍼바이저도 “22% 삭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크게 흔드는 수준”이라며 “연금으로 식료품과 의료비를 충당하던 노인들이 푸드뱅크를 찾거나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카운티와 주정부의 복지서비스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셜시큐리티 재정난이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며, 급여 삭감을 막기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보험요율 조정, 과세 대상 소득 상한 인상, 지급 방식 개편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2032년 이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회보장국은 이번 전망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2026년 현재 미 전국적으로 7,250만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의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은 2,071달러 수준이며, 만기 수령시 월 최대 지급액은 4,152달러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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