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첫 몇 년 동안 국세청(IRS)에 지불했던 각종 세금 과태료나 이자를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이 7월 10일 금요일(내일)로 임박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천만 명의 미국 납세자가 환급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다행히 마감을 앞두고 IRS가 우편 접수 대신 온라인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새롭게 도입해 막판 신청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과 온라인 신청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세금 환급 및 감면(Abatemen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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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간: 정부가 코로나19 연방 재난 기간으로 지정했던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의 3.5년 기간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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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요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재난 기간 동안 IRS는 납세자들에게 세금 늦장 보고(Late filing)나 지연 납부(Late payment)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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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 이 기간에 세금을 늦게 내서 과태료(Penalties)나 이자(Interest)를 냈던 사람, 혹은 분기별 추정세(Estimated payments) 미납으로 벌금을 물었던 사람, 또는 현재 IRS로부터 당시 기간에 대한 체납액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감면 및 환급 신청 대상입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우편 대신 온라인 접수 가능”
과거에는 이러한 과태료 감면이나 환급을 청구하려면 관련 서식을 작성해 반드시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으로 IRS에 발송해야 했습니다. 마감 당일까지 우편이 도착하거나 소인이 찍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최근 IRS가 웹사이트에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면서 이제는 집에서 몇 분 만에 접수를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