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시행할 두 가지 신규 세금 정책을 둘러싸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과 주민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 부담에 추가 타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도의 주 의회는 최근 예산안을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과세를 포함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측은 연방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메디캘(Medi-Cal) 재원 확보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금을 연장해 연간 약 20억 달러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소프트웨어를 ‘과세 대상 개인 자산’으로 분류해 캘리포니아 최고 수준의 판매세를 적용, 약 9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조치다.
특히 소프트웨어 과세는 슬랙(Slack), 어도비(Adobe), 터보택스(TurboTax)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까지 포함돼 사실상 광범위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상원의원 토니 스트릭랜드는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이번 세금 인상은 기업 탈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업계도 우려를 표명했다. 캘리포니아 건강보험협회는 “보험사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400달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프트웨어 과세 역시 논란이 크다. 세무 전문가들은 해당 세금이 “회피하기 어렵고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네바다주 등 다른 지역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질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맞춤형(custom) 소프트웨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디까지를 ‘맞춤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는 억만장자세 도입까지 검토 중이어서 세금 부담 논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화당과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생활비와 세금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주민과 기업 모두를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