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꺼도 켜진 태양광…기업 ‘안전불감증’과 LA 시정부 ‘행정 방치’가 키운 인재(人災)

Credit CBS LA

[로스앤젤레스=라디오서울] 보일하이츠 냉동창고 대형 화재를 둘러싸고 태양광 설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위험을 인지하고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LA) 시정부의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화재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방치가 결합해 키운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1. 시정부의 책임: 위험 인지하고도 점검 공백 방치

가장 큰 문제는 LA 시정부가 해당 시설의 태양광 설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화재 1년 전에 이미 받았다는 점입니다.

창고 운영사인 라인리지(Lineage)는 2025년 시 당국에 필수 안전장치인 ‘급속 차단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시 건축안전국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려했지만, 거절 조치만 취했을 뿐 해당 업체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실제 설비에 어떤 결함이나 위험이 있는지 현장 조사나 특별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셈이 되었습니다.

2. 소방당국의 무력화와 시스템 붕괴

화재 당일, 소방대원들이 차단 스위치를 내렸음에도 패널이 며칠간 전기를 계속 생산하는 치명적인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은 감전 위험으로 내부 진입을 포기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친환경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 시정부와 소방국이 대형 상업용 태양광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강제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 매뉴얼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뒷북 대책을 내놓은 점도 비난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3. 규제 피하려는 기업과 전방위 로비

여기에 창고 운영사인 라인리지는 설비의 근본적인 수리 대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청과 소방국, 수도전력국(DWP)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주인 전력업체 알투스 파워(Altus Power) 역시 평소 유지·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형 화재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규제 완화 로비에만 급급했던 기업(라인리지·알투스 파워)과, 위험성 문의를 받고도 형식적인 법 규정만 들이밀며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대면한 LA 시정부의 ‘행정 태만’이 맞물려 발생한 합작품입니다. 친환경 정책의 속도에만 치중한 채 시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시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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