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차량 정보 ICE와 공유”
우려 목소리에 감독 강화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업체 ‘플록 세이프티’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LA경찰국(LAPD)이 플록 카메라 사용을 잠정 중단했다. 플록이 수집한 차량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12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LAPD는 지난 11일 플록이 운영하는 차량번호판 감시 카메라 사용 중단을 발표했다. LAPD 정보기술 책임자인 딘 지알라마스는 “수집된 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리 방식, 이후 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보호와 사생활,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한 계약상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플록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록은 LA시 내 138개의 기둥형 카메라를 운영하며 도난 차량이나 수배자가 등록된 차량 등을 추적하는 데 활용돼 왔다. LAPD는 플록 외에도 여러 업체의 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 차량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포함해 총 1,900여 대의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LAPD 감찰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찰관실은 새로운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 설치와 관련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고,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접근 권한 관리 등에 대한 강력한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일부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공식 계약이 부족하다며, 새 계약은 비용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플록은 수집한 차량번호판 정보가 주·연방 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이민 단속을 강화해 온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해 ICE 등 연방 기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의경 기자>
